정책 및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서비스 이용약관은 이용자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라고 함)에서 제공하는 공공 인공지능 오픈 API·DATA 서비스(이하 Open API 서비스라고 함)를 이용함에 있어 ETRI와 이용자간 Open API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API‘API’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이용자가 본인의 시스템을 통해 ETRI가 제공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API서비스’란 ETRI가 그와 같은 API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용자‘이용자’란 Open API 서비스 페이지의 회원으로서 본 약관에 따라 ETRI가 제공하는 API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API Key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API Key는 이용자가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입력 후, 획득하는 인증정보를 말합니다.
  • 개발가이드API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개발환경 구성 및 SDK 사용법 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제공하는 각각의 기능별 상세설명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Open API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동의를 하고 ETRI가 이용자에게 인증정보로 API Key를 발급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그에 따라 ETRI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계약(이하 ‘API 이용계약’이라 함)이 체결됩니다.
  2. 2. ETRI는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 개정 시 적용일자로부터 7일 이전부터 약관의 개정내용 및 적용일자를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로부터 30일 이전부터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 API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API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서비스 소개 페이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6조 API 이용 계약의 성립

  1. 1. API 이용 계약은 법인 및 개인 신청자가 Open API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키 발급 신청을 통해 API 사용을 위한 API Key를 발급 받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2. ETRI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키를 발급 받은 경우
    2. 2) 키 발급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3. 3) ETRI 혹은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4. 4) 이용자가 타인이 발급받은 API Key를 이용해서 API 서비스를 이용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5. 5) 이용자가 발급받은 API Key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ETRI와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6. 6) 이용자가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ETRI가 정한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 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7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2. Open API 서비스의 회원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1) 개인정보의 사용 : API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Open API 서비스 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3. AP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본인이 본 약관에 따라 API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키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8조 API 서비스 이용시간

  1. 1. API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API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9조 API 서비스의 중지

API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API서비스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단 혹은 이용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1) 국가비상사태, 정전 및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2)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증설 및 교체, 새로운 API서비스의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3) API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4) 업무상 혹은 기술상 API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10조 API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1. 1. API 서비스 제공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API서비스의 결과의 정확성, 적합성, 신뢰성, 정당성, 적법성, 지속성 등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API의 사용 및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2. API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상호 간 및 이용자와 제3자 간에 API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분쟁에서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또한 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자와 분쟁중인 제3자가 API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API 서비스 제공자를 면책시켜야 하며 API 서비스 제공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로그정보의 보관 및 활용 등

  1. 1. API 서비스 제공자인 ETRI는 API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각종 고지사항의 전달,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2. 2. ETRI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만을 보관하며, ETRI 내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이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3. 3. ETRI는 API서비스의 제공을 종국적으로 중단하거나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4. ETRI는 기타 개인정보보호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합니다.
  5. 5. ETRI는 API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로그정보를 해지신청 시점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RI는 그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사용자 로그정보를 API 서비스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 용도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게시물의 저작권

  1. 1. API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2. 다만, API 서비스 제공자인 ETRI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도 있습니다.
    1.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3. API 서비스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API 서비스 이용자의 행동규범 및 API 서비스의 이용제한

  1. 1. API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API 서비스 제공자인 ETRI는 해당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2. API 서비스 이용자가 API 서비스를 통해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등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API 서비스 이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API 서비스 제공자인 ETRI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3. API 서비스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6)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4. 5. API 서비스 제공자인 ETRI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API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4조 API 서비스 제공자(ETRI)의 의무

  1. 1. API 서비스 제공자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2. API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3. API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API 서비스 이용자(회원)의 의무

  1. 1. API 서비스 이용자는 키 발급 신청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API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API Key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2. API 서비스 이용자는 API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 다른 회원의 API Key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9) 기타 전기통신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3항에 위배되는 행위

제4장 기타

제16조 API 서비스 페이지의 소유권

  1. 1. Open API 서비스 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행정안전부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2. API 서비스 이용자는 API 서비스 제공자인 ETRI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통지

  1. 1. API 서비스 제공자는 API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API 서비스 이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 혹은 휴대전화로 통지합니다.

제18조 양도금지

API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조항

API 서비스 제공 주체는 무료로 제공되는 API 서비스와 관련하여 API 서비스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API 서비스 제공 주체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관할법원

API 서비스 이용으로 API 서비스 제공자와 API 서비스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